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‧관리 방침(신구조문 대비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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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•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. 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•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되며, 아래의 사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. -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-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- 특정 개인영상정보만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-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• <신 설>	3.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•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. 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•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․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되며, 아래의 사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. -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- 다른 사람의 생명․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- <삭 제> - <삭 제> •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,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본 기관은 열람에 수반되는 비식별 처리(모자이크 등)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열람요구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. 단,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 등으로 열람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본 기관에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